병장 월급 150만원 ‘도박·가상자산’ 유혹 심해…빚 못 갚는 군인 400명 넘는다

군 복무 중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은 장병이 지난해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의 군인 대상 대출 잔액도 400억원을 웃도는 가운데 온라인 도박과 ‘빚투’, 가상자산 등으로 장병들이 금융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군 금융교육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군복무자는 432명으로, 지원금액은 102억원에 달했다. 2023년에도 443명이 93억원, 2024년에는 443명이 106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받았다. 제도권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적지 않다. 금융위에 등록된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의 군인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44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장병이 직접 관리·운용하는 금융자산이 늘어난 가운데 “온라인도박과 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 불법 금융투자정보, 고금리 대출 등에 대한 군장병의 노출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장병들이 다루는 돈의 규모가 커진 만큼 잘못된 금융 선택이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는 점이다. 올해 병사 월급은 이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18개월간 매달 최대 금액을 납입하면 본인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 이자를 합쳐 약 2019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헤럴드DB]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헤럴드DB] 이에 금융위는 이날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국방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마련한 ‘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일방적인 강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장병이 직접 자신의 금융문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찾는 방식으로 교육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장병을 위한 1대1 재무상담을 확대한다. 비대면 상시 상담채널과 대면 상담소를 통해 월급·지출 관리부터 저축계획과 목돈 운용까지 개인 상황에 맞춰 상담한다. 신용이나 부채 문제가 있는 장병은 온라인으로 현재 상태를 점검한 뒤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채무 문제는 신복위의 군복무자 전용 비공개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도박과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가상자산·레버리지 상품, 고금리 대출 등을 별도 위험요인으로 다룬다. 금융투자업계가 직접 부대를 찾아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교육하고, 투자와 자산관리 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불법도박 피해 예방과 신용관리 요령 등을 담은 군장병 전용 영상과 교재도 제작한다. 실제 군 내 도박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간부 20명과 병사 293명 등 모두 313명이다. 국방부는 불법도박을 스스로 신고하는 장병에게 행정·형사책임을 감경하고 전문기관의 회복 지원을 연계하는 자진신고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경기 화성시 남양지역의 한 공군부대에서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이 공군을 대상으로 신용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연에 참석한 군인들이 퀴즈를 맞추기 위해 손을 들고 발표하는 모습. [정호원 기자] 지난 4월 경기 화성시 남양지역의 한 공군부대에서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이 공군을 대상으로 신용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연에 참석한 군인들이 퀴즈를 맞추기 위해 손을 들고 발표하는 모습. [정호원 기자] 금융교육에 참여하거나 실제로 건전한 금융생활을 이어간 장병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교육 퀴즈대회 입상자나 적극적인 참여자에게 상장과 포상·격려금 등을 지급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이력을 개인의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한다. 금융회사 직원과 애널리스트, 프라이빗뱅커(PB) 등 현장 전문가도 교육에 참여한다. 다만 교육을 자사 상품 판매 통로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상품 홍보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숏폼·예능형 콘텐츠도 확대한다. 지난해 KFN TV에서 방영한 ‘군테크 통장방어사령부’처럼 실제 장병의 금융 고민을 전문가가 진단하는 형태의 콘텐츠를 늘려 의무적으로 듣는 교육이 아니라 장병이 직접 찾아보는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군은 장병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의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교육 가운데 경제골든벨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경험한 장병은 전체 교육인원의 약 1%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입대 직후에는 금융피해 예방, 복무 중반에는 자산형성과 투자, 전역 직전에는 목돈 운용과 재무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복무 단계별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