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번호, 24시간 내로 차단한다…시스템 전면 개편

보이스피싱 번호, 24시간 내로 차단한다…시스템 전면 개편 보이스피싱과 불법 대부, 대포폰 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처리 시간이 기존 2~3일에서 24시간 이내로 줄어든다. 통신사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관계기관의 요청 절차를 자동화해 범죄 번호를 더 빠르게 차단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사용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오는 31일부터 운영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이용 중지를 요청하면 중앙전파관리소가 해당 통신사를 확인해 명령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일부 번호는 이용 중인 통신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이용 중지 요청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해 실제 처리까지 2~3일이 걸렸다. 2015년 구축된 시스템이 노후화된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새 시스템은 불법 전화번호의 통신사를 실시간으로 식별하도록 개편됐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통합분석대응시스템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로 연결해 이용 중지 요청 창구도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요청부터 이용 중지 명령까지 24시간 이내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신고·제보된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10분 이내 긴급차단하고 24시간 이내 정식 이용 중지하는 체계를 제시했다. 긴급차단 제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은 은행과 수사기관 등이 확보한 의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AI)으로 범죄 패턴을 분석하는 체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출범 후 올해 1월까지 12주간 14만 8000건의 정보를 공유하고 2705개 계좌에 지급정지 등 조치를 내려 186억 50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보이스피싱 피해 지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93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 4461건보다 35.3% 줄었다. 같은 기간 피해액도 7632억원에서 4936억원으로 35.3% 감소해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7개월 연속 전년 동기보다 줄었다. 정부는 대포폰 개통 단계의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범정부 대책에 따라 휴대전화에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경고 기술을 적용하고,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안면인증 제도도 지난해 12월부터 도입했다. 금융권과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시작한 ASAP에는 통신사와 제2금융권,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참여도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시스템 개편 이후 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연말까지 이용 중지 명령의 지연 처리와 이용자 이의신청 절차 통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