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인수 전 행정처분 이력 확인 방법

기존 매장의 영업을 양수하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종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도 넘어올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 1. 영업정지 이력 경고 처분과 영업정지 대신 부과된 과징금(같은 법 제36조)도 함께 보세요. 위반 차수는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받은 처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2. 과태료 또는 단속 이력 교육 미이수, 음란물·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미설치 등은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48조). 단속 때 영업자에게 교부되는 출입·조치사항기록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도 보여 달라고 하세요. 3. 허가·등록 취소 가능성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내버려 두면 1차 위반부터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가 기준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취소·폐쇄 후 1년이 안 됐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이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새로 허가·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7조제2호). 4. 기존 사업자의 위반 사항 상호·영업소 면적 등을 바꾸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처분 사유입니다(같은 법 제35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록증과 실제 매장을 비교하고, 처분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나 청문 통지를 받았는지도 물어보세요. 5. 인수 후 승계에 미치는 영향 처분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진행 중인 절차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양수 때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면 예외지만, 이에 기대기보다 미리 확인해 가격에 반영하세요. 지위승계 신고는 승계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6. 확인 방법 시·군·구청은 행정처분을 하면 공고하고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기록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양도인과 함께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확인하고, 결과를 계약서 특약에 남겨 두세요. 행정처분 이력은 매장 가치와 인수 리스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실제 허가·계약·세무 판단은 관할 구청, 세무서,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