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5년새 1조7731억원 피해…환급은 22.48%, ‘통장묶기’ 부작용도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7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실제 환급된 금액은 피해액의 2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피해금 차단을 위한 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중고거래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한 계좌 명의인까지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 이른바 ‘통장묶기’ 부작용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는 11만1865건, 피해액은 1조7731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환급액은 3986억원으로 피해액 대비 환급률은 22.48%에 그쳤다. 정상거래 계좌도 지급정지…‘통장묶기’ 부작용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으로 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품 대금을 받았더라도 송금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신고하고 해당 자금이 범죄 피해금으로 확인되면 판매자 역시 거래의 정상성을 소명해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범죄자금 입금으로 계좌 지급정지를 유발한 뒤 해제 대가를 요구하는 ‘통장협박’과 사적 보복 등을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막는 ‘통장묶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액 입금만으로도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어질 수 있어 계좌 명의인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계좌에 입금됐을 경우 임의로 인출하거나 재이체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즉시 알릴 것을 안내하고 있다. 중고거래에서도 계좌번호를 먼저 공개하기보다 플랫폼 내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지급정지 이의제기, 5영업일 내 결과 통보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지급정지 계좌의 이의제기 절차를 표준화해 5월부터 은행권에 우선 적용했다.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자료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5영업일 안에 계좌를 반드시 해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해제 또는 불수용 여부 등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표준화한 것이다.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초 보완에는 5영업일, 재보완에는 3영업일까지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물품거래와 관련한 이의제기에는 사업자등록증,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소명자료로 활용된다. 급여 등 용역 대금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 입금 내역 등을 통해 거래의 정상성을 소명할 수 있다. 관련기사 중고나라, 안심결제 도입 1년...선입금형 사기 절반으로 줄었다 카카오페이 사태 후폭풍…금감원, 대형 전자금융업자 개인정보 점검 확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 입금액만 지급정지하고 나머지 잔액은 해제하는 일부 지급정지 방식도 적용된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해당 계좌의 다른 거래가 생계와 명확하게 관련된 경우 등이 대상이다. 개정 피해자산 환급법 10월 시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3월 31일 일부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률명도 기존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변경됐다. 박성훈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전 재산과 생계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민생범죄”라며 “사후 환급보다 금융거래 단계에서 이상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중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금융보안 전문가는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지만, 정상거래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된 만큼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정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범죄 피해금이 입금돼 지급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도 정상거래 여부가 신속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심사와 해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녹색경제신문(https://www.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