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시설 포함 매물 장비 상태 확인 방법

시설 포함 매물은 장비 상태에 따라 실제 인수 비용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직접 켜 보고 확인한 내용을 남겨 두면 인수 뒤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장비 1. 본체 사양과 사용 연식 사양을 확인하고 몇 대를 골라 부팅 속도와 발열, 소음을 봅니다. 연식은 구매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PC방은 원칙적으로 컴퓨터 설비에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설치해야 하므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6호) 설치 여부도 봅니다. 2. 모니터 상태 불량 화소, 화면 얼룩, 밝기 차이를 확인합니다. 3. 의자, 책상, 칸막이 의자 바퀴와 책상 흔들림을 확인합니다. 영업장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둘 수 없고 실내 조명은 영업장 전체에서 40럭스 이상을 유지해야 하므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칸막이나 조명을 바꿔야 하는지도 따져 봅니다. 4. 냉난방기와 환기 실제로 켜서 작동과 소음을 확인하고 필터 청소 상태를 봅니다. 5. CCTV, 키오스크, 네트워크 장비 CCTV는 화질과 녹화 보관 기간을 확인합니다. 손님이 드나드는 영업장에 CCTV를 운영하면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 녹음 기능은 쓸 수 없으니(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제5항) 안내판과 녹음 설정도 봅니다. 키오스크 프로그램과 인터넷 회선은 명의 변경이 되는지 봅니다. 6. 소방·안전시설 소화기, 비상벨설비나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비상구, 누전차단기를 확인합니다. PC방은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바로 닿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이어진 경우가 아니면 다중이용업에 해당합니다. 내부 계단으로 이어진 복층 영업장은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맞게 설치·유지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제9조). 포함 장비 목록은 품목, 수량, 상태를 적어 계약서나 별도 확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은 승계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