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권리금 협상 준비 자료 정리

권리금 협상은 감이 아니라 자료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은 시설·비품 같은 유형의 가치와 거래처·신용·노하우·위치상 이점 같은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이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두 가지를 모두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준비 자료 1. 월별 매출 자료 가능하면 1년 이상의 매출을 결제 프로그램 기록, 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처럼 서로 맞춰 볼 수 있는 자료로 준비합니다. 경품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은 금지되어 있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2조) 그런 매출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고정비 내역 월세, 관리비, 전기요금, 인건비를 정리합니다. 매출에서 이런 비용을 뺀 실제 수익이 판단 기준입니다. 3. 시설 교체 예상 비용 PC 사양과 구입 시기, 모니터·의자 상태를 적어 둡니다. 곧 바꿔야 할 장비가 많으면 그만큼 깎자는 요구가 나옵니다. 4. 주변 유사 매물 가격 피씨365의 지역별 시세 페이지와 매물 페이지의 시세 비교로 같은 지역 가격 수준을 확인합니다. 5. 임대차 조건 보증금, 월세,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안에서만 쓸 수 있으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사는 쪽은 임대인과 새로 맺을 계약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6. 임대인 협조 여부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0조의4). 다만 차임을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을 때(같은 조 단서)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이거나 국유·공유재산인 건물(같은 법 제10조의5)은 예외입니다. 7. 행정처분 이력 넘겨받은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이어질 수 있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계속될 수 있어(같은 법 제37조) 처분 이력을 꼭 확인합니다. 8. 권리금 계약서 금액, 임대차 현황, 권리금을 주고 넘겨받는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권리금 표준계약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도 이 세 가지를 특정해 적도록 했습니다. 자료가 명확할수록 터무니없는 가격 협상과 계약 뒤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