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상가임대차 계약 전 권리금 확인사항

권리금이 있는 매장은 계약 구조를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권리금은 보증금·월세와 별개인 돈이라 무엇의 대가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 1. 권리금 지급 대상과 금액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대가로 보증금·차임 외에 주는 돈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 적고, 국토교통부의 표준권리금계약서(같은 법 제10조의6)를 참고하세요. 2. 시설·집기 포함 범위 PC·모니터·좌석·간판·인테리어 중 권리금에 포함되는 것과 따로 사는 것을 목록으로 나누세요. 리스·렌탈 장비는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0조의4). 3기 차임 연체 등 예외 사유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4. 임대인의 업종 제한과 동의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9조). 특약의 업종 제한과 임대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이 그 건물에서 가능한지 관할 시·군·구청에 미리 물어보세요. 5. 행정처분 이력 영업을 양수하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7조). 양도인에게 처분 이력을 확인하세요. 6.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범위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제615조). 전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까지 복구 대상인지 범위를 적어 두세요. 권리금과 시설 목록은 별도 확인서로 남겨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역별 시세 페이지의 판매자 제시 권리금 중간값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실제 허가·계약·세무 판단은 관할 구청, 세무서,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